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JTV뉴스 영상 캡처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동감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오늘(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최 부총리의 발언에 입장을 밝혀달라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권한대행직을 수락해야 할 상황이 올 경우 수락하겠냐는 물음에는 답변을 유보한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거부건 행사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물음에는 한 권한대행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무위원의 입장으로도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것은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역대 한 번도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부재가 아닌 상황에서 임명한 적 없다고 한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발표한 임명 보류 입장을 사전 협의한 것이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국무회의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니”라며 사전에 협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여야가 대립만 하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뭐가 필요한지 논의해야 한다며 “현실성이 없어도 현실성을 만드는 게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유 장관은 노 의원과 서로 훈계하고 있다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 장관은 권한대행 탄핵이 이어질 경우 정부가 무력화된다며 “기재부 장관이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을 하면 본인의 일을 할 수 있겠나”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항이니 국정 안정은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