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한민국 지도만으로 그려진 상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 김민수
  • 등록 2024-11-25 11:06:59
기사수정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대법원 3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S식품회사가 상표 등록 불허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S사가 25년간 한국 지도 모양에 글자를 결합해 자사 김 제품 포장지에 사용해 왔지만 적어도 1개 이상 글자를 결합해 사용해 왔다며 지도 부분만의 상표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프로필이미지

김민수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헤드라인
최신기사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동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대장 임광석)는 1월 23일 동구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김종훈 동구청장에게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전달된 성금은 동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
  2. 2026 울산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지종찬 동구문화원장)는 1월 23일 오후 2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26 울산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2026년 축제 기본 방향 및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협의·결정하...
  3. 민족통일울산협의회, 2026년 현충탑 참배 및 신년인사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울산광역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지난 24일(토),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울산 대공원 내 현충탑 참배를 거행하며 2026년 새해 민간 통일운동의 닻을 올렸습니다.이날 행사에는 이정민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 및 청년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배는 이정민 회장의 분향을 시작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
  4. “사랑을 담아 만든 떡으로 따뜻함을 나눠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 성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인숙)와 성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정훈), 떡마루 성안점(대표 최방우)이 1월 29일 오전 11시 성안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사랑나눔 냉장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랑나눔 냉장고는 개인 및 단체가 기부한 식품과 공산품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
  5. 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회장 박만동)가 1월 29일 오전 11시 중구보훈복지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상육 중구 부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지역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
  6. 울산중구가족센터, 국제결혼가족 자녀 대상 ‘다(多)그루 공부방’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중구가족센터(센터장 서선자)가 국제결혼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다(多)그루 공부방’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多)그루 공부방’은 국제결혼가족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기초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울산중구가족센터는 오는 2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7. 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