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서울 청담동의 오피스텔 공사 현장이 멈췄다.

부동산 PF 사업의 초기 토지 구입비 대출 연장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저자본으로 큰 수익을 노리는 듯한 PF 사업 구조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우리나라 부동산 PF 사업 시행자들의 자기자본 비율은 3에서 5% 수준이다.

토지 구입비, 공사비 등 비용 대부분을 PF 대출로 조달하다 보니, 3억 원만 있어도 100억 원 규모 사업을 꾸릴 수 있는 구조이다.

실제 지난해 국내 시행사의 95%는 매출 100억 원 이하 규모였다.

반면 미국, 일본 등은 30~40%의 자기자본으로 토지를 먼저 구입한 뒤에야 PF 대출을 받는다.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시됐다.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토지주에겐 양도차익의 과세 시점을 미뤄주며 사업 참가를 유도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시행사에는 PF 보증료 할인 등 혜택도 준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PF는 총 230조 원 규모이다.

정부는 부동산 PF의 자기자본 비율을 2028년 20%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