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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협상 제안에 대해 "얕은 술수"라고 일축
  • 윤만형
  • 등록 2024-11-12 11:03:27
  • 수정 2024-11-12 11: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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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협상 제안을 일축했다.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 선고를 목전에 두고 꺼낸 '얕은 술수'라는 것이다.

이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들을 흩뜨리려는 의도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한 달 전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이다.

이 법안의 수사 대상은 14개인데 이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 촉발된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검 추천 방식도 제삼자 추천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지난 9월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했다며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제삼자 추천을 형해화했고 위헌성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 축소와 관련해선 온갖 루머들을 짜깁기해 14개로 만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축소하는 건 법안 자체의 문제점을 자백하는 거라고 역공을 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도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집중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선 민의를 바꾸려는 시도가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둬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며 '1회성 거짓말'이었다는 논리로 무죄를 받았던 이 대표의 이전 판례에 비춰 봐도 유죄라고 주장했다.

청년최고위원인 진종오 의원이 어제부터 법원 앞에서 1심 선고 생중계를 호소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가는 등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판결 생중계' 공세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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