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Leonardo March가 The Haitian Times

텍사스의 한 연방 판사는 16개 공화당 주도 주의 법적 도전에 따라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이민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바이든 행정부를 일시적으로 차단 했다. 지방법원 판사 J. 캠벨 바커의 명령은 적격 이민자에게 임시 취업 허가, 추방 보호 및 영주권으로 가는 간소화된 경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Keeping Families Together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6월에 발표된 이 프로그램은 수년간 미국에서 거주한 불법 이민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그들이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신원 조사를 통과하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방의 두려움 없이 미국 시민인 배우자와 의붓 자녀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다.

이 판결은 미국에 있는 아이티 이민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아이티인들이 법적 난관에 처해 있으며, 수천 명이 현재 중단된 프로그램에 따라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 판결은 이러한 개인들이 미국에 남아 가족을 분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불확실하게 만든다.

바커 판사의 판결은 예비적이기는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개혁 노력에 상당한 좌절을 안겨준다. 판사의 명령은 14일 동안 지속될 예정이지만, 그는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DHS)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계속 접수할 수 있지만, 승인할 수는 없다.

DHS 대변인은 해당 기관이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DHS 대표인 나리 케투다트는 "Keeping Families Together는 미국 시민과 그 가족이 근본적인 미국적 가치에 따라 이별의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말했다.

법적 도전은 텍사스와 공화당이 장악한 다른 주들이 주도했는데, 이들은 이 정책이 불법 이민에 보상하고 이민 가석방 권한을 오용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지지한 America First Legal의 전 트럼프 백악관 이민 고문 스티븐 밀러는 이 판결을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 명령"에 대한 승리로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판결을 비판하며, 이를 "잘못된" 판결이라고 부르고 가족을 함께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은 화요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 가족들은 불필요하게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제 행정부는 그들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티 커뮤니티에 있어 법적 싸움은 다가오는 2024년 대선의 핵심 이슈인 미국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더 광범위한 투쟁의 일부다. 수십 년 동안 미국에 살았던 아이티 이민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중 하나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이민법의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환경을 헤쳐 나가려고 하면서 특히 공화당이 이끄는 주에서 이민 정책에 대한 수많은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