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자유

북한 당국은 9월 새 학기를 맞아 교육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대학은 학점제로 조기 졸업을 가능하게 하고 고급중학교는 이과, 문과, 예체능을 선택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은 2012년 전면적으로 학제를 개편하고 교육 과정을 개정했다. 당시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11년제 의무교육’에 소학교 과정을 1년 더해 ‘12년제 의무교육’으로 개정한 것이었는데, 북한 당국은 12년 만에 다시 ‘개정안’을 내놨다.  

이날 강연은 9월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 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로 소식통이 전한 개정안의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학교의 탄력 학점제 실시와 이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능하게 한 부분이다.  

소식통은 “평양의 중요(주요) 대학들에서 기존의 학년제에 의한 교수 관리 제도를 ‘완전학점제’에 의한 교수 제도로 바꾸어 실시하였는데 이를 전국 대학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평양의 대학에서 언제부터 완전학점제를 시행했는지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 중이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학점제는 “학업 년한(기간)에 따라 졸업 자격을 부여하던 과거와 달리 학생이 습득한 학점에 따라 학업 과정을 평가해 학년 진급 또는 졸업 자격을 주는 교수 관리 제도”이다. 또 “새로 도입되는 ‘완전학점제’는 탄성학점제와 선택과목제, 지도교원제가 결합되어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탄성학점제’는 학생이 정해진 수업 시간을 모두 듣지 않아도 시험을 쳐서 통과하면 해당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60시간으로 정해진 수업을 중간까지 듣고 시험을 쳐서 통과하면 해당 학점을 수득(습득)할 수 있는 것이다.

소식통은 “당국이 이에 따라 “대학 4년 과정을 2년 6개월, 3년 안에도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선택과목제’와 ‘지도교원제’는 학생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고, 교원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북한은 그동안 대학에서 조기 졸업을 허용하지 않았고 수업에서도 학교 당국에서 시간표를 정해줘, 학생이 직접 과목과 교원을 선택하는 일은 없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소식통은 “일부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강화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학생들의 학업 기한을 단축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특히 “교원을 학생이 자체로 선택하게 하면 자연히 점수를 잘 주고 쉽게 졸업시키는 교원에게 학생이 몰리게 될 것이고 따라서 교원들의 뇌물 요구 행위는 더 노골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요청)은 16일 “요즘 학생들의 교육제도가 바뀐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황당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당국은 교육의 선진화와 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대 혁명”이라고 주장했다면서 “고급 중학교는 앞으로 리과(이과), 문과, 체육, 예능, 기술 부문으로 선택하게 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고 전했다. 또 “지역적 특성에 맞춰 금속, 농업, 축산 등을 교육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현재 실행하는 전문 교육과 차이점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고급 중학교 졸업생들이 전형 과정에서 형식상 지망 대학을 쓰지만 대학도, 학과도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학에서는 기존과 다른 학점제를 실시해 일찍 졸업하는 것을 허용하며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설명했으나 교재, 교육 수준 등 뭐가 하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실정에서 학생들이 교육 받는 기간만 더 축소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영재들을 위한 각 지역의 제1 고급중학교를 제외하면 일반 학교의 학생들은 교과서도 제대로 없고 사회 동원에만 다니면서 배우지 못하는데 개정안이 학생들에게 무슨 소용이냐”고 비판했다.

2012년 개정된 북한의 의무교육은 학령 전(유치원) 1년과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총 12년이다. 하지만 최근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데다 출석률마저 떨어지자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추세다.

소식통은 “최근 어려워지는 경제사정으로 인해 학교에 안 나오는 학생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실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