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9명이 숨진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2명이 다친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
모두 60세 이상 운전자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13% 가량 사고가 더 많았다는 통계까지 나오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당장 '조건부 면허제' 도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해 기준에 미달하면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겠다는 것.
자격유지 검사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현재 65세 이상 상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95%를 넘어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페달 조작 실수를 자동으로 감지해내는 장치 등 운전자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10년 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