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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포함해 검찰 간부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 김민수
  • 등록 2024-07-03 16: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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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안 당론 채택과 발의, 그리고 본회의 보고에 이은 법사위 회부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시간 남짓,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다.

탄핵 사유는 모두 권한을 남용해 위법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검사 4명 중 3명은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하기도 했는데 박상용 검사는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했고, 강백신 검사와 엄희준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특히 박상용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야당 대표를 형사 처벌할 목적으로 대북 송금 수사를 위법하게 했다"는 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이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등이 주장한 이른바 '검찰 청사 내 술 파티 회유 의혹'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검사 탄핵은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거"라고 비판했고, 정부와 여당도 '보복 탄핵'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해당 검사들과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이번 탄핵이 타당한지 조사한 뒤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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