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이 회수된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사실 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라고 한 의견서도 새로 공개됐다.
통화가 끝나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연락해 사건 기록 회수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가 사건 기록을 회수하기 위해 경북경찰청으로 출발한 직후인 오후 3시 40분에도 신 전 차관은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3분 36초 동안 통화했다.
1시간 뒤인 오후 4시 59분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전화를 받는 등 기록 회수가 이뤄지는 사이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분주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지난 21일 국회 입법 청문회에서 신 전 차관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한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지난해 8월 14일 작성 문건도 새롭게 공개됐다.
사건 기록을 재검토했던 조사본부는 같은 날 임 전 사단장의 범죄 정황을 담아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열흘 뒤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사건을 경찰로 넘겨서 이 문건이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