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14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오늘 오후 2시,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예정이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선고에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했다. 이에 조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했다.
검찰은 지난 4월에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가 1심 공판 과정에서 어찌된 이유인지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다고 하는 등 범행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기대한 것보다 과중한 양형이 있자 항소심에서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기 위해 범행을 다시 자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