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응징한다며 신상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와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관련자로 지목된 이들의 진정과 고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엉뚱한 신상 공개 탓에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나오고 있다.
유튜버들은 고교생 44명이 여중생을
1년간 성폭행하고도 단 1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정의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무차별 신상 공개에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최근 가해자로 지목된 조 모 씨는 본인의 결백을 호소하며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 자료까지 공개했다.
20년 전 가해자들과 같은 학교에 다녔을 뿐인데 범죄에 가담한 것처럼 낙인이 찍혔고 회사에선 대기발령을 받았다.
이번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와 진정은 16건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