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던 이른바 그림자 세금 부담금 32개 가운데 일부 부담금 관련 조치가 오늘 정리되었다.

전기요금에 연동된 부담금 요율이 인하돼 7월부터 부담이 일부 줄어든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담금 개편을 위한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2개 부담금이 7월 1일부터 개편다.

먼저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단계적으로 1%p 인하된다.

현재 3.7%인 요율은 올해 7월부터 3.2%로, 내년 7월부터는 2.7%로 낮아진다.

출국할 때 항공료에 포함돼 납부해 온 출국납부금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3천 원 내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