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저출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새로 만든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26일)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위탁해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구정책평가센터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중 사회적 영향이나 예산 규모가 큰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통해 예산 등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저출산위는 센터 신설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체계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효과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사업 성과를 향상하고 국민 체감도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