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한 완구업체가 판매하는 장난감이다.
해마다 400만 개씩 팔아왔지만, 지난해엔 만 개도 팔지 못했다.
[소재규/완구업체 대표 : "(알리·테무에서 비슷한 제품을) 1/3 가격에 팔아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제품을 꽤 팔았습니다. 이 제품을. 근데 요새 안 나갑니다."]
이처럼 초저가를 무기로, 중국 플랫폼들은 우리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다.
[문구업체 관계자 : "이거(중국 직구)는 생각지도 못하는 가격대거든요. 물건을 양으로 구매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세 중소기업들은 해외직구 면세 혜택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해외 직구에 대해 우리나라는 건당 150달러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데, 연간 누적 한도가 없다.
이 때문에 수만 달러어치라도 150달러씩 쪼개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살 수 있다.
실제 중국 이커머스 해외직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를 문제로 꼽았다.
연간 한도 설정 필요성은 이미 4년 전 제기됐지만, 개개인의 직구 이력을 추적하는 행정력과 비용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논의는 이어지지 못했다.
반면 유럽연합은 3년 전 22유로 이하 물건에도 부가세를 매기기 시작했고, 중국은 아예 1인당 직구 면세 한도를 한해 2만 6천 위안, 우리 돈 490만 원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김철우/중기중앙회 통상정책실장 : "국가의 경제안보라는 부분에서 보면 면세 한도를 설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고요."]
지난해 4천여 명이 해외 직구로 만 달러 넘게 쓰는 등 해외직구족은 급증하는 추세.
정부는 지난달 구성한 해외직구 TF를 통해 연간 면세 한도를 다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