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이후 2천만 원 이하를 연체한 사람은 약 290만 명이다.

이 중 250만 명은 돈을 모두 갚았지만 연체 이력이 남아 신용 점수가 내려갔고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들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신용회복을 지원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미 연체액을 다 갚은 250만 명은 연체 기록이 사라지고, 아직 갚지 않았더라도 5월 말까지 갚으면 역시 기록을 없앨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대상자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오르고, 25만 명은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금융당국 설명은 다르다.

신용이 회복된 사람들의 연체율을 2년 동안 지켜봤더니 사면 대상이 아닌 경우보다 연체율이 떨어졌다는 거다.

다만 연체 없이 돈을 갚은 사람은 혜택이 없다는 점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

지난 정부 신용 사면에서도 반복됐던 논란이다.

선거를 앞두고 발표되는 게 적절한 지도 의견이 갈린다.

신용회복 지원은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초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