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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이사국'된 한국 : 북한 인권 논의의 장 만들것
  • 김만석
  • 등록 2024-01-03 14: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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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만의 안보리 이사국





새해부터 우리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됐다. 


우리나라가 안보리 이사국이 된 건 10년 만이다. 


북한 인권과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은 총 15개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은 상임으로 고정이고, 나머지 10개 나라는 2년 임기로 돌아가면서 맡는데, 투표로 선출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고, 임기는 2024110시부터다.

 

우리나라의 UN 안보리 이사국 진출은 1996년과 201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6월부터는 의장국도 맡을 예정인데, 사이버 안보 등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문제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은 다뤄지지 않았던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테이블에 올리겠단 계획이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회의 소집권을 갖게 되고, 한반도의 특수성과 보편성이 같이 아우러지는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비확산 문제, 핵 문제 같은 것을 다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안보리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 유일한 안보기구지만, 최근 무용론도 제기되는 만큼 이를 극복할 방안은 고민해야 한다.

 

안보리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탓에 2017년 이후 단 한 건의 추가 제재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임기에 한미일이 모두 이사국으로 있는 만큼 3국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러시아와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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