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경기도의 주택전세자금 지원시책 효과가 최근 들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가 실시한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의 대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사실로써 지난 3월 11일 전세자금지원 확대조치가 있기 전인 2월과 조치 후 최근 5월의 대출실적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도의 총 대출금액은 67건에 7억44백 만원에 불과했으나 3월 이후 증가세가 이어져 5월에는 758건에 96억61백만원까지 대출됐다.
또한 5월말까지의 대출액 누계 213억원은 지난해 총 대출액 274억원의 7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처럼 경기도의 대출금액이 급증하고 있는데는 봄철 이사 성수기가 겹친 것도 한 요인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지난 3월 11일 전세자금 지원확대조치에서 경기도 과밀억제권역의 지원대상 보증금 기준이 광역시 수준까지 상향조정된 것이 적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인구규모나 주택수요가 서울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지원기준에서는 특별시나 광역시 이외의 기타지역으로 분류되어 실질적 지원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도가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건설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도의 건의가 반영되어 지난 3월 11일 지침개정이후부터는 도내 과밀억제권역은 광역시 기준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대출실적 분석에서는 유사규모 시·군간의 대출실적이 큰 차이를 보이거나 과밀억제권역과 기타지역의 수혜 폭 격차가 심화되는 등 일부 업무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도출됐다.
도는 이에 대해 전세자금 지원제도 홍보강화, 시·군의 지침운영실태 수시 점검 및 지도 등을 통해 이번 영세민전세자금이 도내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안정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호 기자> kjh@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