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현행 16.3명에서 5명으로 낮추도록 간호 인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오늘(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엔 실효성 있는 간호인력 충원, 질 높은 간호 인력 양성, 방문형 간호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등이 담겼다.

간호 인력을 늘리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호사 1명당 환자를 16.3명에서 장기적으로 배치 환자 수를 3분의 1로 줄여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단계적으로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하면 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등급제를 개편하고, 법에서 정한 간호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역시 억대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간호조무사 역시 상급종합병원 기준 1명당 8명의 환자를 배치해 현재 대비 약 5분의 1로 담당 환자 수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주로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는 간호사 근무 방식을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과 저녁' '낮과 야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또 의사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환자를 진료하는 이른바 'PA 간호사'와 관련해선 이들이 겪는 법적 불안과 업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간호 인력 양성 대책으로는 간호대 입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리고 간호학사 편입 과정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지방병원이 간호사를 더 쉽게 모집하기 위해 지방병원에 재정지원을 늘리고, 수도권 대학병원의 과다 채용과 순차 임용 관행인 대기간호사제를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대기간호사제는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를 필요 인원보다 많이 채용해 이직자나 퇴직자 발생시 순차적으로 임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교수 1명당 학생 15명을 맡을 수 있도록 간호대학 교수 수를 확대하고 의대처럼 병원에서 근무하며 강의도 함께하는 임상간호교수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신규 간호사의 적응을 돕기 위해 1년간의 임상 교육과 훈련 과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집에서도 수준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와 사회복지사 등을 팀 단위로 구성하고 환자 특성에 맞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완성된 그림이 아닌 현 정부가 4년간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첫 걸음"이라며 "간호사들이 장기간 근속해 국민들에게 우수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