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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산비의 공적 의료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요미우리신문이 오늘 보도한 인터뷰에서 “(의료기관이) 출산 비용을 공개하도록 추진하고, 서비스와 비용에 대한 검증을 거쳐 보험 적용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정상 분만은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 대신 일본 정부는 출산 시에 일시금 42만 엔(약 413만 원)을 지급해 왔고, 다음 달부터는 지원금을 50만 엔(약 492만 원)으로 인상한다.

하지만 출산 비용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평균 출산비는 2012년에 약 41만 7천 엔이었으나, 2022년에는 약 48만 엔으로 올랐다.

지역과 의료기관에 따른 격차도 있어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우대하는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에서 교사 1명이 담당하는 1세 어린이 인원을 6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결혼, 출산, 육아라는 희망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청년층의 소득 증가와 출산·육아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간 출생아 수 80만 명 선이 붕괴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일본 정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