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2년(’2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이다.

특히, 올해 평가는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국민체감형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자체별 상이한 여건 하의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이 특징이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에 주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참여를 2배 확대(102명→204명)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 상황을 고려한 지표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하였다고 설명했다.

합동평가는 ▴정량지표 87개(목표달성도), ▴정성지표 21개(우수사례) ▴국민평가(우수사례)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시·도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 및 시‧도, 합동평가단 실적검증 등을 거쳤다.

먼저, 정량지표 87개는 지역 환경(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정량지표(87개) 평가 결과 전체 목표달성도는 지난해 대비 3.6%p 증가한 88.9%에 달했으며, 17개 중 14개 시‧도의 목표달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달성도가 높은 시·도부는 시부에서는 광주·울산(92.9%), 대전(89.3%), 도부에서는 전남(95.4%), 경기·경남(94.3%) 순이다.

정성지표 21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85명)이 시부와 도부를 구분하여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성지표(21개) 평가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8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사례 선정 건수가 많은 시부는대구(12건), 대전(10건), 울산(7건), 도부는 경기(13건), 제주(8건), 충북(4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평가는 정성지표 평가 우수사례 중 시·도에서 2건씩 제출한 총 34건을 대상으로 국민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시·도부 별로 5건의 우수사례 총10건을 선정했다.

국민평가 결과 시부에서는 서울 2건, 인천·광주·울산 각 1건, 도부에서는 경기 2건, 강원·충남·제주 각 1건, 총 10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시도별 재정특전(인센티브) 부여, 유공자 포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맞춤형 행정 자문(컨설팅),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지역별 균형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합동평가 결과는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흔들림 없이 주요 국정과제 및 주요 시책들을 추진해 온 노력의 결과물이다.”라며,“앞으로도 중앙·지방 행정여건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여 합동평가를 통해 국정성과 창출과 동시에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