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경찰동업자가 수익금을 혼자 쓰고 협박까지 하자 둔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3명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천 한 사무실에서 친구이자 동업자인 D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씨와 2∼3년 전부터 특수청소업체와 치킨집 등을 운영해왔으나, D씨가 혼자 수익금을 관리하며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전세자금 등으로 사용하면서도 자신들에게는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불만을 품게 됐다.
또 D씨가 자신들을 어려운 작업 현장에 투입시키고, "아는 조직폭력배가 있다"며 겁을 줘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자 살해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동업하던 업체 사무실로 D씨를 유인한 뒤 살해하려 했는데, 막상 D씨가 둔기에 맞아 피를 흘리며 "왜 이러느냐. 이유나 들어보자"고 소리치자 범행을 멈추고 상의한 뒤 D씨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했다.
이어 이들 중 한 명이 경찰에 자수했다.
D씨는 머리 등을 다쳤으나 보름 정도 통원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장소, 범행 도구, 살해 방법, 사체 처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미리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A씨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먼저 제안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