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은행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지 않으면 소비가 제약되고 금융 안정성이 악화되면서 국내 경제가 대내외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최근 가계부채가 1845조원 수준으로 불어나면서 금융불균형이 심화된 점을 재차 강조했는데, 한국은행이 내년 초 추가 금리인상을 위한 군불떼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23일 발간한 ‘2021년 12월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한 부채 수준(debt overhang)이 우리나라 경제 안정성을 저해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자산 격차를 키우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향후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나아가 유동성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매각에 나설 주택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0년 843조원에서 올해 9월말 기준 1845조원으로 약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부채 수준이 높고 증가 속도도 빠른 편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월 말 기준 104.9%로 상위 30개 주요국 평균(63.2%)을 크게 웃돌았다. 최근 10년간 해당 비율의 증가폭은 31.7%포인트(p)였는데, 이 역시 주요국(6.9%p)보다 높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한 부채는 거시금융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며 “가계부채 급증으로 심화된 금융불균형이 최근 들어 일부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크게 누증됐다고”고 말했다.

현재 과도한 부채로 소비가 제약되는 임계치 초과 가구 비중은 저소득층이 18.4%, 30대 이하 청년층이 11.3%다. 한은 추정 결과 앞으로 가계 DSR이 8%p 오르면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임계치 초과 가구 비중이 각각 27.7%, 19.7%로 높아진다. 저소득층의 경우 DSR이 2%p만 올라도 임계치 초과 가구 비중이 20.6%에 달한다.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실질소득이 감소한 가계가 자금 마련을 위해 실물자산 매각에 나설 경우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우리나라 가계의 총자산에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4%로 미국(29%), 일본(38%) 등 주요국보다 높기 때문에 유동성을 마련하려면 보유 주택 등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다만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속된 데다,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9월말 기준 평균 40.1%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큰 폭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부연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대출 격차가 벌어지면서 경제적 격차도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가계부채가 고소득·고신용 가구를 중심으로 확대될 경우, 이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으로 해석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층 간 대출 접근성의 격차 확대로 인식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고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계층간 대출 접근성 격차가 자산 격차 확대로 이어지는 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017년 대비 233만원 감소했고 평균 부채는 743만원 증가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7115만원,평균 부채는 2971만원 증가했다. 저소득층은 부채가 자산보다 빠르게 늘어난 반면, 고소득층은 자산 증가폭이 부채 증가폭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금융불균형이 심화된 만큼, 가계부채가 자산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주택시장의 과도한 위험이 완화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금융불균형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이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준금리 인상에 힘을 실어줬다. 또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노력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의 자산시장으로의 유입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