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 /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10일 북한에 대해 인권을 내세운 제재 카드를 꺼냈다. 북한 주민에 대해 강제노동과 감시, 자유와 인권의 탄압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10일(현지 시간) ‘국제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과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개인 15명과 단체 10곳을 경제제재 리스트에 올렸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리영길은 북한군 총참모장 출신으로 노동당 정치국 위원이자 강제수용소 운영을 책임지는 사회안전상을 지냈고 지금은 국방상을 맡고 있다.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미국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가 가해진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4월 대북정책 재검토 종료 이후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면서 불필요한 자극은 피하는 전략을 유지해왔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제재를 하지 않으며 유화적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이런 흐름에서 벗어난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는 제재를 병행할 수 있다는 신호인 점에서 우려된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다”라고 했다. 북한과도 대화를 모색하되 인권 문제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은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인권 문제를 체제 안보로 여기는 만큼 침묵하지는 않을 것이다. 종전선언을 추진해 북미, 남북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로선 또 다른 악재를 만난 셈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정치 세력을 제재하는 것에 반대할 이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북 정책의 기조 변화보다 미국 내 정치, 대중국 갈등의 연장선인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북미관계에서 이런 가치와 이념을 과도하게 앞세우면 실용적 해법을 모색하기 어렵다. 이번 제재 문제가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게, 북미가 불신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