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 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최근 1년간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 평가를 통해 우수법관 28명과 하위법관 5명을 선정했다.

우수 법관으로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주심 판사였던 권성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2심 재판장이었던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선정됐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허선아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반면 피고인의 말투를 지적하며 모욕을 주거나 반말투로 재판을 진행해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경우의 문제 사례들도 공개됐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한 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예단하며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그는 다수 피고인이 있는 사건에서 한 명의 피고인이 길게 대답하자 “말꼬리 길게 빼지 마라. 짜증 난다.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구속되는 수가 있다”고 호통 쳤다.

재판에서 “당신은 변호사 자격이 없으니 다음부터 오지 마라”고 막말을 퍼부은 법관도 하위법관 명단에 포함됐다.

한 법관은 제대로 사건을 파악하지도 않고 증거 서류의 번역본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리인이 반박하자 “쯧! 내가 내라고 하면 내는 거지 말이야”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눈물을 흘리며 최후진술을 하자 “피고인 정말 지질하네요”라고 말한 판사도 있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5명과 소속 법원장에게 하위법관 선정 사실을 통보하고, 추후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