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통령 “구상권, 법적의무 명백한 범위 내서 행사”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9-04 09:37:00

기사수정
  • 청와대 정례브리핑 “국민 테러단체로부터 보호도 국정원장 업무”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날 귀국한 석방자와 교회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구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률적으로 불가피한 사안이며 법적으로 명백한 범위내에서 행사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이같이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며 “구상권 행사에 대해 이미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큰 지침을 준 것이며 이는 말 그대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재로선 세밀하게 검토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며,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피랍자 석방조건과 몸값제공 여부에 대해 “분명한 것은 납치단체 측과 합의한 내용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세 가지, 19명을 석방하고, 아프간 연내 철수하고, 선교활동을 중지한다, 이 세 가지 이 외에는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다”고 재확인했다. 김만복 국정원장의 아프간 활동 외부노출 문제에 대해선 “이번은 국정원장이 테러대책위원장 자격으로 현지에서 지휘한 것”이라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정보기관의 활동이나 성격 등도 바뀌고 있다. 사안에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자국 국민을 테러단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국정원이 대테러 활동을, 테러대책위원장 자격으로서 지휘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업무로서 알려져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국정원의 산업비밀 보호, 또는 피랍문제 대책 등의 활동은 사후에 공개되는 것이 꼭 부정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피랍자들의 석방, 피랍자들이 석방되고 안전이 확보되고 난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라크 테러단체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석방된 프랑스 여기자 피랍사건 당시에 프랑스 정보기관 책임자가 직접 협상을 지휘하고, 그다음에 TV에서 생중계 되는 가운데 기자가 특별기로 귀국한 사례도 있는 것”이라며 “보편적이냐 아니냐라는 시각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정부기관 활동의 공개범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다”고 답변했다. 김 원장의 아프간행에 대해선 “피랍사태 해결에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피랍자 전원을 조기에 석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채널을 동원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이를 위해서 국정원장 스스로가 직접 현지에 간 것이며 이는 청와대의 관련부서에서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그라스맨’이라고 불리는 국정원 현장 요원의 노출에 대해서도 “(납치단체와) 접촉, 합의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자세한 것은 국정원에서 답변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사랑을 담아 만든 떡으로 따뜻함을 나눠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 성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인숙)와 성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정훈), 떡마루 성안점(대표 최방우)이 1월 29일 오전 11시 성안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사랑나눔 냉장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랑나눔 냉장고는 개인 및 단체가 기부한 식품과 공산품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
  2. 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회장 박만동)가 1월 29일 오전 11시 중구보훈복지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상육 중구 부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지역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
  3. 울산중구가족센터, 국제결혼가족 자녀 대상 ‘다(多)그루 공부방’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중구가족센터(센터장 서선자)가 국제결혼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다(多)그루 공부방’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多)그루 공부방’은 국제결혼가족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기초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울산중구가족센터는 오는 2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4. 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5. 중구,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 김영길)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
  6.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선우시장 민원 현장 점검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중구 남외동 선우시장 인근 40년 이상 노후된 주상복합건물의 외벽 낙하 사고 우려 현장을 찾아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문희성 의원은 29일 중구 남외동 385 일원 선우시장을 찾아 인근 노후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외벽마감재의 낙하 위험 현장을 점검했다. 선우시장 인근에 위치한 .
  7. 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 제4·5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신현석) 소속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회장 김영숙)이 지난 1월 29일(목) 오후 6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3층 민방위교육장에서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재능나눔연합봉사단 회원 등 80여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