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본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 출범 후 처음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우기며 영유권 주장을 답습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장관은 27일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 한 해의 국제정세 분석 내용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인 2021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올해 외교청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다케시마(竹島)’라 부르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 동해 표기 및 호칭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유지했지만, 위안부 문제와 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 관련해 일본 정부의 책임에는 선을 그었다. 특히 올해 1월8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전범 기업들에 배상을 명령했던 2018년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국 사법부 판단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 주장이 담겼다.

아베 내각의 외교 노선 계승을 표방하는 스가 내각은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일련의 역사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가 한미 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는 내용이 적혔다.

한편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 작년 판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홍콩과 신장(新疆)웨이우얼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우려’ 입장을 밝히는 등 중국 견제 표현을 대폭 강화했다.

중국의 군사력 확충과 동ㆍ남중국해에서의 해양 활동을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 안보상의 강한 우려 요인”으로 규정하고, 지난해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홍콩과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우려” 입장도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다만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렸던 스가 총리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들어 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