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출처 = 강기윤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외국인의 국내 입국 사례가 늘면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한 해 평균 3만 7천 건 이상에 달한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건수는 △2017년 36,069건, △2018년 34,832건, △2019년 39,249건, △2020년 39,140건으로, 이는 최근 3년새 8.5%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1,259건(2017년)→1,337건(2020년) 6%↑, △대구 753건(2017년)→966건(2020년) 28%↑, △인천 1,856건(2017년)→2,574건(2020년) 38%↑, △광주 594건(2017년)→682건(2020년) 14.8%↑, △대전 420건(2017년)→520건(2020년) 23.8%↑, △울산 595건(2017년)→609건(2020년) 2%↑, △세종(미통계)→134건(2020년) 134%↑, △경기 12,627건(2017년)→13,761건(2020년) 8.9%↑, △강원 417건(2017년)→721건(2020년) 72%↑, △충북 1,013건(2017년)→1,267건(2020년) 25%↑, △충남 1,440건(2017년)→1,598건(2020년) 10.9%↑, △전북 489건(2017년)→703건(2020년) 43.7%↑, △전남 536건(2017년)→808건(2020년) 50.7%↑, △경북 1,130건(2017년)→1,268건(2020년) 12%↑로 증가했다.
반면 △서울 10,387건(2017년)→9,815건(2020년) -5.8%↓, △경남 1,897건(2017년)→1,742건(2020년) -8.8↓ △제주 644건(2017년)→629건(2020년) -2.3%↓, △기타(본청) 12건(2017년)→6건(2020년) -50%↓로 다소 감소했다.
또 범죄유형별로 보면, △마약 620건(2017년)→1,428건(2020년) 130%↑, △지능 4,571건(2017년)→7,002건(2020년) 53%↑ △도박풍속 540건(2017년)→566건(2020년) 4.8%↑,△기타 8,444건(2017년)→9,879건(2020년) 17%↑로 증가했다.
반면 △살인 106건(2017년)→80건(2020년) -32%↓, △강도 74건(2017년)→71건(2020년) -4.2%↓, △강간추행 745건(2017년)→633건(2020년) -17%↓, △절도 3,075건(2017년)→2,980건(2020년) -3%↓, △폭력 9,304건(2017년)→8,372건(2020년) -11%↓, △교통 8,590건(2017년)→8,129건(2020년) -5.6%↓로 다소 감소했다.
이어 국가별로 보면, △러시아 1,072건(2017년)→1,477건(2020년) 37.7%↑, △필리핀 400건(2017년)→402건(2020년) 0.5%↑, △태국 2,285건(2017년)→3,252건(2020년) 42%↑, △파키스탄 274건(2017년)→444건(2020년) 62%↑, △베트남 1,877건(2017년)→3,102건(2020년) 65%↑, △기타 8,077건(2017년)→9,727건(2020년) 20%↑로 증가했다.
반면 △중국 19,927건(2017년)→18,922건(2020년) -5%↓, △미국 1,906건(2017년)→1,643건(2020년) -16%↓, △일본 251건(2017년)→171건(2020년) -46%↓로 다소 감소했다.
이에 강 의원은“발생한 외국인 범죄 중 특히 마약 범죄의 경우 지난 3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며“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범죄 근절을 위한 외국인 범죄 인식 강화 등 범죄예방 관리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