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법무부가 전날인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법무부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위원회를 법무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로 윤 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 직후 윤 총장은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