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홍남기 부총리 페이스북]

정부가 전날(4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13만 2천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재건축 개념을 제시했다.

공공재건축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공공재건축을 할 경우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고, 이를 위해 기존 50층 미만으로만 허용했던 것을 그 이상 짓는 것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그렇게 완성된 주택의 절반 이상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장기 공공임대와 공공 분양으로 활용한다. 수도권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차이로 발생하는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이 나온지 하루도 되지 않아 난항에 부딪혔다. 공공재건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재건축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뜨거운 감자'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사업성이 없는 방안"이라며 참여를 거부했다. 아무리 용적률을 완화하고 높이 지어도 절반 이상을 공공에 기부해야한다면 종전 기준으로 재건축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여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에서 공공재건축으로 공공임대가 들어오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다. 공공임대는 집값 하락 요인이고, 집값이 하락하면 표심도 함께 멀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공재건축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고 계층간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