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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소설 쓰시네" 발언에 법사위 파행
  • 김민수
  • 등록 2020-07-28 0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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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MBC뉴스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이 나오자 “소설 쓰시네”라고 발응하면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빚어졌다. 여야간 대립이 진정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향해 “올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근무하다 갑작스럽게 차관 발령이 났는데,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맡은 동부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법무부 차관이 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질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은 “소설을 쓰시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추 장관의 ‘소설’ 발언은 곧바로 여야의 설전으로 번졌고 법사위 회의장은 고성으로 채워졌다.


윤 의원이 “동부지검장이 차관으로 와 있어서 동부지검에서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저는 안된다고 본다”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법무부 장관이 ‘소설을 쓰고 있네’라고 하면 국회의원이 무슨 소설가냐”라고 따졌다.


추 장관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라고 바로 맞받았다.


듣고 있던 김남구 민주당 의원은 윤 의원에게 “국회의원이라고 마음대로 질문하고, 장관을 모욕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서 “근거를 대면서 물어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김 의원을 향해 “법무부 직원이냐, 장관 비서실장이냐”고 언쟁을 이어갔다. 결국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질의답변이 진행되기 어려운 것 같다. 잠시 정회하겠다"면서 정회를 선언했다.


회의는 40여분 뒤에 속개했지만 '소설' 발언을 두고 논쟁을 이어갔다.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피감기관장이 차관과 헌법기관인 의원이 질문답변하고 있는데 '소설쓰네'라고 조롱하듯 말하는 것은 '국회 모독'"이라며 "추 장관이 사과를 못 하겠다면 회의를 이대로 마쳐달라"고 요구했다.


추 장관은 발언 기회를 얻고 "(아들이) 특권을 누린 적 없고 탈영 1시간도 없고 특혜 병가도 받은 적 없다"며 "다리 치료가 덜 끝나 의사 소견과 적법 절차에 따라 군생활을 다 마쳤다"고 해명했다.


이어 "면책특권은 모욕주는 특권이 아니다"라며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확신이 있으시다면 면책특권을 걷어낸 뒤 주장하고, 그에 맞는 책임도 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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