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출처 = 홍남기 부총리 페이스북]정부가 부동산 법인거래와 갭투자를 통한 시장 교란을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대출과 세제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지역의 확대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처분, 전입 의무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대출 제한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부동산 버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법인의 종부세 부담 인상,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 인상 등의 대책도 담길 예정이다.
이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하고, 앞서 발표한 공급대책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마련한 대책 관련 구체적 내용을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