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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결국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 권력 남용 비판에 손을 들었다. 미온적인 반응만 보이던 경찰의 자격증명과 폭력 등 권력남용 경찰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골자로 한 경찰개혁안에 서명한 것.

NBC뉴스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크게 경찰의 자격 증명과 인증, 폭력 등 권력남용 경찰을 추적하기 위한 DB 구축, 정신건강·마약중독·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개발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요구가 높았던 경찰 예산 삭감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법 집행을 개선을 위한 법 제정과 지침을 잘 수행하는 곳에 보조금 프로그램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플로이드를 사망케 한 '목 조르기(chokeholds)'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이 아니면 금지하도록 했다.

행정명령의 '목적'을 명시한 1장에선 "불행하게도 일부 경찰이 그들의 권위를 남용해 미국인들의 신뢰에 도전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그 결과 개인 피해자와 그들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국가에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 왔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미국인들은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법 집행관들과 기관들이 우리의 건국 이념에 부응하고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란 확신을 갖고 살 권리가 있다"며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에서, 우리는 직권남용 사례를 신속하게 다루기 위해 국가로서의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설명하는 회견에서 "우리는 공정하게, 정당하게 처리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일이 안전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법과 질서를 원한다. 이것은 법과 질서에 관한 것이지만, 동시에 정의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백악관도 "이번 행정명령은 공격적인 경찰 전술을 통제하고 법 집행기관과 지역사회 옹호론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역사적'인 조치"라며 "이 명령은 법 집행기관 대표와 경찰폭력 희생자 가족, 종교 지도자들과 협의해 만들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 전 피해자의 유족을 만났지만 회견장엔 법 집행기관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한편,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도 지난주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내놨다. 경찰의 목 조르기를 금지하고 헌법상 권리가 경찰에 의해 침해됐을 때 피해자들이 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개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화당이 이끄는 상원은 팀 스콧 상원의원의 주도 하에 자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다. 이 법안은 경찰의 보고와 책임, 훈련, 관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