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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통첩'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일본에 대해 정부가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다시 밟기로 하자, 일본 정부가 유감을 표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2일 기자회견에서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그간 수출관리 당국 간의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관리의 수정은 수출관리제도의 정비나 그 운용 상태에 기반을 두고 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수출관리 당국 간에 의사소통을 진지하게 거듭하던 차에 이뤄진 이번 발표는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이) 작년 7월 발표한 수출관리 운용의 재검토는 WTO 협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명분으로 내세운 전략물자의 대북 유출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스가 장관은 한국이 WTO에 일본을 제소하더라도 한·일간 국장급 대화를 계속할지에 대해선 “예단을 갖고 답변하는 것은 피하겠다”면서 “상대국 수출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해 나간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 명분으로 내세운 사항을 모두 개선했다며 지난달 말까지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에 관해서는 국제적인 책임으로서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할 방침”이라는 원론적인 발언만 반복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분쟁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2019년 11월 일본과 협상기간 동안 제소를 유예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