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출처 =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캡처]20대 국회가 어제(20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다. 4년 동안 모두 2만4천여 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그 중 3분의 1정도만 처리하여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임기 종료를 9일 남겨두고 열린 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는 마지막으로 '일하는 국회'를 보여주려는 듯 100여건의 법안을 속도있게 처리했다.
이날 복회의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실규명위한 '과거사법'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다.
또한, 예술인도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 법안'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5개월 동안 월 50만원 씩 지원하는 '구직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됐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는 등 굵직한 사건이 많았던 20대 국회는 낙제점을 받았다. 4년간 정쟁을 반복하느라 발의한 법안의 36.5%만 처리하며 법안처리율은 36.5%.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예산안 역시 4년 내리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했다.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며 받은 평가는 '최악의 국회', '협치가 실종된 국회'였다. 앞으로 들어설 21대 국회는 과연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