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 픽사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한다. 이로 인해 앞으로 임신한 여성은 미국에 단기간 체류하기 위한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국의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19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규제 방안을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앵커 베이비'를 이용한 이민자 유입을 야기시킨다며 여러차례 불만을 표출해왔다. 하지만 헌법적 권리인 ‘출생 시민권’을 폐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이 제도의 혜택을 노리는 ‘원정 출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이다.

규제 방식은 사업이나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단기간 방문할 경우 발급하는 ‘B 비자’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원정 출산이 의심될 경우 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국무부 관리들에게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B 비자는 사업 목적의 B-1 비자와 관광 목적의 B-2 비자로 분류되며 18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한국은 미국과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어 B 비자 발급 수요가 적은 편이다.

악시오스는 원정 출산 목적의 미국 입국이 빈발한 국가로 중국ㆍ러시아ㆍ나이지리아 등을 지목하면서 “원정 출산 현황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친(親) 트럼프 정부 성향의 ‘이민연구센터’는 해마다 3만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가 당장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수 있지만 원정 출산에 대한 단속은 갈수록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을 사업 목적으로 방문하는 임신여성 등 출산과 무관한 방문자들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