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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본회의 통과…데이터3법 통과·타다금지법 불발
  • 김만석
  • 등록 2020-01-10 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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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KBS뉴스 캡처]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어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새해 첫 본회의를 열었다. '데이터 3법' 등 190여개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수사권조정안의 일부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어제(9일)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과 '연금 3법'등 190여개 민생법안이 처리됐다.


4+1 협의체는 어제 저녁 새해 첫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198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이 의원총회와 전날 발표된 검찰 인사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면서 저녁 7시까지 미뤄졌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평화당, 대안신당 의원 등 155명이 참석해 법안을 차례대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데이터 3법', '연금 3법', 'DNA법' 등 통과됐고 '타다금지법'은 통과되지 않았다.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는 내일까지로 정해져있다. 앞서 여야는 비쟁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법안들이 처리됨에 따라 남은 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일부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 국회에서 상정할 예정이다.


4+1 협의체만으로 의결정족수는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형사소성법 개정안도 13일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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