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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이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NDAA)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2019회계연도보다 200억달러 증가한 7천380억달러 규모의 '2020회계연도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8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했다.

이 법의 주목적은 미국의 2020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정하는 데 있지만,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 법안을 살펴보자면 우선 국방부가 2만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했다. 지난해 2만2천명으로 규정했던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천500명으로 상향해 명문화해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한일 양자 간,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적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돼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번 NDAA 법안에는 일명 '오토 웜비어법'으로 명명된 강력한 대북 제재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북한,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외국인에 대해 새로운 세컨더리(제3자) 은행업무 제재를 강화하고 무역 기반 제재를 확대하는 등 경제 제재를 추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트윗으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