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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일방적인 핵 포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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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12-04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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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30일(현지시간)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 무기 계획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발표했다. 북한과 미국은 2일 동안 회담을 가졌으나 6자회담 재개 일정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수석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연내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사전 회의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에 따라 6자회담 재개 시기가 변동이 있을 거라고 밝혔다. 사사에 대표는 미국 귀환 길에 잠시 일본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美 국무부 차관보와 회담을 가진 후, "연내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을 전면 부인할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언제던지 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진취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6자회담은 1년 전 북한의 거부 선언 이후 중단된 상태로, 10월 9일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한 이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조속히 회담을 재개하려고 참가국들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UN 핵 사찰기구 단장은 12월 1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면 경제지원 및 인도 차원의 원조 등을 포함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재 조치가 실시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북한이 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5년 9월 북한은 체제 보장과 원조를 받는 대신 핵 개발 계획을 포기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마카오 은행을 통해 위조지폐 세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융제재 조치를 취했다. 미국의 조치에 분노한 북한은 이로부터 2달 후 6자회담 중단을 선언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기자회견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일방적으로 핵 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열렸다. 하지만, 김계관 부상은 베이징에서 천영우 한국 수석대표와 회담을 가진 후, 북한이 작년 한반도 비핵화 조약을 준수할 거라고 발표했다. 김계관 부상은 "한반도 비핵화는 위대한 지도자(김일성)의 '유지'이고, 9월 19일 합동 성명의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김일성은 1948년 북한 건국 이후 1994년까지 집권하다 그의 아들인 김정일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사망했다. 김계관 부상은 현재로서는 핵 무기 개발 계획을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힐 차관보는 북한에게 핵 무장 해제의 여러 방안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기자회견에서 "제가 제시한 방안들은 신속한 진전을 위한 것들이었다. 우리는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김 부상이 우리 의견을 가지고 평양으로 돌아갔으니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6자회담 일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이 주최한 이번 회담에는 미국,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가 참가하는데 러시아는 아직 중국에 대표를 파견하지 않은 상태이다. 북핵 협상에 데드라인은 없다. 힐 차관보는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베이징에서 대화를 나눴던 국가들이 북한이 대답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의 목표는 회담이 시작되면, 확실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다. 6자회담의 목적은 대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완성하는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힐 차관보의 발언을 반복했다. "중요한 건 북한이 현존하는 계획을 포함해서 핵 무기 계획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6자회담을 시작으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북한의 핵 실험은 일본 지도부에 경종을 울렸고, 일본은 동북아 국가들간의 군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1월 30일,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일본이 핵 무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발할 계획은 없다고 발표했다. 국회 국가 안보 위원회에 참석한 아소 외상은 "일본은 핵 무기를 제조할 능력이 있다. 하지만 핵 무장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일본 내 핵 무기의 보유 금지, 개발 금지, 반입 금지의 비핵 3원칙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일본 평화헌법이 핵 폭탄 보유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발언하여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교도 통신은 회담에 참석했던 익명의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하며, 김계관 부상이 10월 9일 핵 실험 후 발효된 미국의 금융 제재와 UN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힐 차관보는 대북 금융 제재 해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먼저 핵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 제재를 해제하려면 우선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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