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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 대화 조건없이 나와야"
  • 조중석
  • 등록 2004-11-25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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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 외교, "FTA 동시다발적 추진…국제추세 적극적 활용"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24일 북핵문제와 관련 “이제 북한이 조건없이 대화의 장에 나와 북핵문제가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이 24일 세종로 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남미3개국 순방과 APEC정상회의 결과 및 대통령의 아세안+3, 유럽순방 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반 장관은 이날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여 5개국 정상은 북핵문제의 평화적ㆍ외교적 해결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며 “북한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대외개방ㆍ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전략적으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화의 지속적이고 원만한 회담진행을 위해 북한을 대화상대국으로 인정하고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부시 대통령도 전적인 공감을 표시했다”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남북간 교류협력차원에서의 접촉은 물론 수석대표들간에 외교적 접촉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미간에 주한미군 감축,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미동맹 현안이 조정단계인 현실을 감안해 미국이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반 장관과의 일문일답. -FTA 지각생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은 아세안과 FTA(자유무역협정) 교섭 시작 등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나. ▲늦게 시작한 만큼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올 4월에 칠레와 FTA 체결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 또한 칠레 방문에서 FTA효과를 절실하게 느꼈다. 한ㆍ칠레 교역이 FTA체결이후 70%이상 급증했으며, 칠레를 비롯한 여타 남미국과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체감했다. 1개 국가와 체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함으로써 국제추세를 적극 활용하고 국내경제ㆍ농민단체가 느끼는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와는 연말까지 FTA 타결이 임박했다. 일본, 멕시코, 캐나다와도 추진 중이다. 한국 핵물질 실험 공정한 결과 나올 것 기대-‘핵실험’관련 IAEA 이사회에 대한 의견은. ▲결과를 단정할 수 없는 입장이다. 비록 보고를 누락한 실책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핵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며 단순한 일회성 실험수준의 연구였다는 것을 사무총장이 인정한 만큼 이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 나오길 바란다. 또한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이사국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대다수 국가들이 긍정적인 입장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면 미국이 유연한 입장 보일 것이라는 데 대해 미국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나.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문제는 논의가 안됐다. 미국의 입장은 남·북·미의 구체적인 안이 지난 6월에 제출된 만큼 북한으로서는 일단 6자회담에 나와서 각국이 제출한 안의 차이점이나 공통점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우리정부도 동의했다. 이제는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와 북핵해결 진전을 위한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여 5개국 정상은 6자회담틀내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ㆍ외교적 해결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았다. 북한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대외개방ㆍ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전략적으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북한인권법안, 이지스함 동해배치 등 북한을 자극할 주변상황이 만들어 지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미측에 전달했나. ▲북한이 내걸고 있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정부는 6자회담재개에 조건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6자회담은 그 자체로 존재하고 필요한 것이기에 조건을 내거는 것은 곤란하다. 노 대통령은 회담과정에서 북한을 대화상대국으로 인정하고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원만한 회담 진행을 위해 대화를 저해할 수 있는 일은 하지 말 것을 강조했고 부시 대통령도 전적인 동감을 표시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논의된 바 없어-북핵해결 진전을 위해 남북대화의 필요성이 지적됐는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부의 판단, 논의가 있었는지. ▲6자회담 진전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의 문제는 일체 논의된바 없다. 물론 한국도 남북간에 교류협력 차원에서 북한과 여러 접촉을 할 것이고, 수석대표들간에 외교적인 접촉을 집중적으로 활성화 하는 게 필요하다. 이달 말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가 동행해 중국, 일본의 6자회담 대표들과 접촉하고, 필요하면 12월초께 미국과 일본을 방문, 수석대표간에 협의를 진전시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6자회담이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 북한이 6자 본회담 재개에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회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워킹그룹 등 여러 형태로 6자간에 접촉을 하는 게 필요하다. 칠레에서 중국, 러시아 외교장관들과도 만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으며 그들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었다. 관련국간의 활발한 외교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내 6자회담 재개 가능성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진행상황은. ▲6자회담 참여 5개국은 연내에 6자회담이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노력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은 지난 1차 회의 때 큰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 이문제와 관련해서는 파월 미 국무장관에게 현재 한미간에는 주한미군 감축과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미동맹 현안이 조정단계에 있는 현실을 감안해 미국이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며 이런 바탕위에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의 LA발언 핵포기 결단 촉구-`북핵 일리있다'는 노 대통령의 LA발언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남북합의에 어긋난다는 견해가 있는데. ▲연설의 전체 맥락을 보면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라는 전략적인 결단을 강하게 촉구한 것으로 북핵은 절대 용납 못한다는 대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다만 6자회담의 순조로운 진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과정에서 대화의 한 상대로서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 -6자 본회담, 워킹그룹이외에 남북접촉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나.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6자회담 개최 준비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워킹그룹이나 비공식 회의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6자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내년 APEC 한국개최 때 북한이 옵서버로 참여할 가능성은 ▲북한이 옵서버 자격으로라도 참여 방법이 있는지는 아직 정식검토 안했다. APEC 멤버십은 회원국 외에 다른 나라가 정식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옵서버라는 제도도 없다. 다만, APEC 산하에 워킹 및 실무그룹 등의 위원회가 있으며 북한이 옵서버로 참여한다든지 등에 대해서는 회원국과 협의할 가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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