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조 차관이 일시적 소강국면을 나타내고 있는 남북관계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8월 6일 오전 11시부터 25분 동안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룸에서 주례 브리핑을 갖고 최근 남북관계 현황과 사회문화 교류동향, 용천 재해구호에 대해 설명했다. 이 차관은 최근 남북관계는 ‘조문 문제, NLL 문제, 북한인권법 美 하원 통과 문제, 탈북자 국내이송 문제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소강국면으로 들어간 상황이다’라고 설명하고 ‘그래서 그동안 예정되었던 해운협력실무접촉, 군사실무회대표회담, 15차 장관급회담 등이 무산되었고 일부 민간교류도 중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봉조 차관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조문 문제, 탈북자 문제 등 체제와 직접 연관된 사안들이 중첩되어 발생했다는 점에서 남북대화 등 남북간의 일부 합의사항 이행을 잠정적으로 유보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으로서도 최근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다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정부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현재 경협 분야 및 일부 민간교류는 예정대로 진행되어, 남북관계의 한쪽 문은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소강국면은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될 경우 대북지원 및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경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북측에게도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최근 상황에도 불구하고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남북화해협력의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나,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조급해 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남북대화와는 별개로 ‘개성공단 건설,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등 3대 경협사업과 민간교류는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 건설은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전하고 ‘당국간 대화는 여러 가지 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차분히 재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문화 교류동향과 관련해서는 ‘8월 3일 심양에서 우리측 민족작가회의와 북측 조선작가동맹이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를 평양과 백두산에서 우리측 작가 100여명과 북측 작가, 해외 작가 등이 참석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성 영통사와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영통사 복원용 자재 지원을 위해 8월 2일에서 3일까지 천태종 신도 10명이 방북하는 한편 천태종에서는 8월 중 남･북･일본 천태종의 학자들이 참가하는 국제천태학술의회를 개성에서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금강산 4대 사찰 중 하나인 신계사를 조선말의 건축양식과 규모로 남북이 공동으로 복원하는 사업도 진행중인데 지난 4월 남북이 공동으로 착공식을 거행했고, 금번 2차 발굴조사를 계기로 본격적인 본원사업이 추진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8.15 남북공동행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7월 30일 우리측이 8월 4일에서 7일까지 평양에서 실무협의를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안했으나 북측은 실무협의를 적절한 시기로 미루자는 의견을 알려와 예정대로 개최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말하며,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용천 재해구호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차관은 ‘4월 22일 북한 용천재해 발생 이래 3개월이 경과했다’고 전하면서 ‘그동안 정부와 한적 차원에서 361억 4,800만원 상당, 민간 차원에서 282억 9,000만원 상당, 총 644억 3,800만원 상당의 구호물자와 자재･장비를 지원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는 1억 8,762만불 상당을 지원하였다’고 발표했다. 이 중 ‘현재 도로건설용 피치 1천 톤과 고무방수판 5만 제곱미터를 신의주로 전달중에 있으며 고무방수판 15만 제곱미터는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북측에 전달하는 것을 끝으로 지원을 8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북측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의 용천재해 지원에 감사를 표시해 왔으며, 용천복구에 우리가 지원한 물자와 자재･장비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용천재해 지원이 완료되는 대로 국민성금 정산작업과 함께 종합적인 용천재해 지원백서를 제작하여 앞으로 유사상황 발생시 참고로 삼을 예정이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이다. Q :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 일부의 남북공동대응 제의 및 북측의 고구려 유물 복원지원 등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A : 지금 고구려사와 관련한 민간차원의 연구와 보존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런 논의의 진전을 기반으로 당국간 대화를 통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Q : 지난 2월에 열린 13차 장관급회담에서는 고구려사에 대해 북측이 남북이 각각 하자고 했는데 이후에 추가 논의가 있었나? A : 그 이후 당국간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북한 고구려 고분벽화 보존문제와 관련해 이에 대한 비용과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사학자들이 판단했다. 이를 기초 내용으로 회담에서 발전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것이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남북공동대응에 도움이 될지는 현재로서는 불명확하지만 북과 협의해볼 수는 있다. Q : 장관급회담이 열리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도 힘들다고 본다. 본격 회담 전 실무차원에서 고구려사 유적지원 문제에 대해 협의회담을 제안할 생각은 없는가? A : 현재는 그럴 상황이 못된다고 보고 있다. Q : 동북공정에 북한이 간단히 언급 한 것 외에 한국 정부보다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7월 8일 이후 남측기업, 대북지원 단체의 방북도 북한이 허용치 않고 있다는데 실상은 어떤가요? A : 조금 전 말씀드린 민족작가대회와 사찰복원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중단된 것도 있지만 추진되고 있는 사안도 있다. 그래서 남북관계를 지금 일시적 소강국면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북한이 왜 중국에 대해 소극적인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은 적절치 않다. 다만 북중관계가 ‘특수한 관계’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Q :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대거 입국, NLL 등의 악재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북미관계라든가 하는 다른 요소가 있어 북한이 남북대화를 꺼리는 것 같은데, 국제정세와의 연관성은 없는가? A : 현재 국제적 상황은 좋은 편이다.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또 진행계획이 있으며, 북일관계도 정상화를 위한 노력 중이다. 현재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환경은 없다. 북한은 현실은 회담을 요구하고 있고 명분은 회담을 하기에는 현실적 문제들이 회담 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현실을 택할 것이라고 본다. 남북관계의 소강상태는 일시적일 뿐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현실과 명분을 맞추어 나가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평가된다. 남북간 대화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열리지 않아서 남북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미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일정한 단계에 이르렀고 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지만 진전되는 측면도 많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남북관계에 문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