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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강행 정면돌파 왜?
  • 김민수
  • 등록 2019-09-09 1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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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장관 등 6명 장관ㆍ장관급 오후 2시 임명장
  • 문대통령 고심끝 결정…한국당 등 반발 불가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집에서 나와 임명장을 받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지배하려 하는 것이라며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규정했다. 


한국당 등 야당은 조국 논란과 관련한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면서 향후 당청과 강 대 강 대결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아예 조국 임명을 계기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 장외집회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도 재가했다. 


고 대변인은 “이들의 임기가 9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때도 그날 임명되면 소급돼 0시부터 개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정운영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조국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이후 모든 것을 걸고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을 때만 해도 임명은 어렵지 않아 보였다. 


문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 당시에도 청와대 내부에서는 “사실상 대통령 귀국후 결재만 남았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한 시점을 전후해 ‘결론을 쉽사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후폭풍이 예상되는만큼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은 막판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하지만 결국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위기국면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이들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 장관 등 신임 장관 6명은 10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신고식’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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