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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징역 3년 6개월 선고
  • 유성용
  • 등록 2019-05-24 10: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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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재판부 "국민의 교육에대한 신뢰 및 현장 교사들 사기 저하돼"

▲ [사진=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학기 이상 은밀하게 범행을 이뤘으며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말할 수 크다"며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주요 절차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 받는 고등학교의 내부 성적처리에 대해 타 학교까지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되었다"라 말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됐으며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사기 또한 저하되었다"며 이어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를 인멸하려는 모습만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 정황으로 교무부장의 답안 접근 가능성과 현씨가 시험을 앞두고 보인 의심스러운 행적, 딸들의 과도한 성적 향상 및 의심스러운 행동 등 4가지를 들었다.


또한 딸들이 정기고사의 성적은 향상되었으나 모의고사의 성적은 향상되지 않은 점에서도 주목했다.


한편 숙명여고 쌍둥이 역시 이 사건으로 소년범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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