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시장개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품질경쟁력은 크게 맛과 표준화, 선별·포장, 안전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특히 최근 들어 안전성이 경쟁력의 결정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증가추세에 있는 수입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위해물질 차단을 위한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28일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농·수산 식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경쟁력 제고’ 세미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연 박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FTA와 DDA로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내 농식품의 안정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식품의 품질경쟁력 제고가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먹을거리의 절반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칼로리 자급률 기준으로 봤을 때 5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그는 “시장개방에 따라 식품 수입은 1998년 이후 2배, 건수는 3배 증가했다”면서 “특히 수입식품 중 위생취약국인 중국산 비중이 55%에 달하고 그 비중은 매년 증가추세”라고 말했다. 국내 농산물도 안전성 확보가 미흡한 수준이다. 최 박사는 “중금속 오염과 단체급식 등 대량 조리·운반 증가에 따라 식중독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농산물 중 쌀, 고구마, 배추, 파 등 10개 품목만 납과 카드뮴 잔류기준이 설정돼 있고 미생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소면적 재배 작물을 위한 전용농약개발과 생물농약, 생화학농약 등 친환경농약 개발이 필요하지만 아직 개발이 미진하다”며 “육류도 최종 소비단계까지 단계별 검사가 필요하지만 시도, 검역원의 안전성 검사는 주로 농장과 도축장에서 집중되고 도축 이후 단계 검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산 농산물의 안전성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수입농산물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농약 잔류물질 위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위반 등이 대부분이며 중국산이 90%에 달해 중국과 같이 위생취약국에 대한 사전 식품안전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최 박사는 “중국은 식품제조업체의 79&가 10인 이하 가내공업 수준이고 15%가 무허가업체이며 17%의 업체만이 자체 식품검사시설을 갖추고 있어 식품안전여건이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산지에서의 위해물질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같은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식품안전기반을 확고히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시적인 집중 재정지원을 제시했다. 또 유해물질의 유입을 사전 차단하는 의미에서 산지에서의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위해물질에 대한 지도, 감시를 강조하고 수입식품의 경우도 현지에서부터 위생 및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는 농약, 항생물질,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서 잔류기준이 확대하고 신종 유해물질인 환경호르몬 등에 대해서도 잔류허용기준이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무엇보다 정부의 식품안정정책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식품위해정보를 철저하게 공개하고 관련정보의 부처간 공유를 통해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문배 박사는 수입농산물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박사는 “늘어나는 수산물 소비에 40% 이상을 수입수산물에 의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급현실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수입수산물 안전관리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외국산 수산물이 유입될 수 없도록 하는 것, 유입될 경우 유통과정에서 신속하게 차단 및 제거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가능하다”며 “이 두 가지 차원의 효율적 작동이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