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광 근처에서 생산된 쌀 등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정부는 농산물 중금속 잔류혀용기준을 설정하고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전량 수매·폐기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부, 환경부, 산업자원부가 합동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936개 폐광지역 중 토양오염이 가장 높고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44개 폐광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농산물과 토양·수질 등에 대한 중금속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다소비 10개 농산물(쌀·대두·옥수수·팥·감자·고구마·무·배추·파·시금치)과 토양·수질에 대해 5개 중금속(납,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의 오염실태를 대상으로 했다. 토양 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광산은 44개 중 27개로 61.4%를 차지했다. 초과 항목별로는 비소가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뮴이 11곳, 납 5곳, 구리 4곳, 수은 3곳 등이었다. 폐광인근 농경지 유수에 대한 수질오염도 조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광산은 44개중 19개로 43.2%를 차지했으며 하천수가 18곳, 지하수가 1곳 이었다. 농산물 조사결과 쌀의 경우 39곳을 조사한 결과 29곳과 15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대표적인 농산물인 배추 또한 조사 대상 지역 중 27.5%와 28.1%에서 각각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4개 폐광지역 대한 농산물과 토양·수질오염도 조사결과 종합적으로 위해 가능성이 있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위해우려지역은 납 1개 지역, 카드뮴 8개 지역 등 총 9곳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번 실태조사는 폐광산 인근지역에 대한 농산물과 토양·수질 등에 대한 오염실태를 파악해 국민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설정하고 위해우려 폐광지역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대상 폐광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제한된 폐광인근지역 일부 마을단위에서 생산된 것으로 전국 유통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오염농산물 수매·폐기…주민건강영향조사 등 추진정부는 폐광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오염농산물의 수매와 폐기, 휴경 등 농산물 대책과 주민건강영향조사 등 건강대책을 함께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우선 44개 폐광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국내 납, 카드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될 때까지 코덱스(Codex) 기준을 잠정 적용, 이 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수매, 폐기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현재 중금속 잔류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쌀 뿐이며 쌀의 카드뮴 잔류허용기준은 0.2ppm이다. 이번에 조사된 다른 농산물은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이 없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10개 농산물의 중금속(납, 카드뮴) 잔류기준을 확대 설정키로 했다. 환경부는 폐광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주민건강영향조사는 납·카드뮴 등의 오염우려가 있는 전국 418개 폐금속 광산지역을 대상으로 약 43억 원을 투자해 2007년 중에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조사대상 지역 중 23개 지역은 '폐광산주변 주민건강영향 조사사업' 계획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혈중(또는 뇨중) 납·카드뮴·수은·비소 등 중금속에 대한 정밀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우려가 높은 나머지 395개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지역당 30∼50명에 대해 납과 카드뮴에 대한 예비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예비 건강영향조사사업 결과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밀 건강영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결과 오염농경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휴경, 비식용작물 재배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 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오염농경지 처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달 중에 '폐광피해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폐광피해 조사와 광해발생 정도에 따른 연차별 폐광피해 방지 사업계획, 폐광피해로 인한 보상과 폐광피해방지기술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