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령운전자 인지능력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3% 감소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1.7% 넘게 증가했다.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서울시 최초로 관내 거주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선불교통카드 10만원(1회)을 지원한다.

운전면허증 반납에 관심 있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접수를 해야 한다. 구는 신청한 어르신들에게 핸드폰 문자서비스로 운전면허 반납처리 일자를 통지한다. 문자를 받은 어르신들은 정해진 일자에 동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면허증을 반납하면 된다.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담당자가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반납처리하며, 반납처리 즉시 어르신들께 운전면허 졸업증서를 교부한다.

구는 6월 경 운전면허증 반납처리가 완료된 고령운전자들 가운데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들에게 10만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를 우선 교부한다. 나머지는 추첨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공포, 2천5백여만 원의 예산을 2019년에 책정하였다.  

양천구 관계자는 “운전면허증이 반납 처리되면, 앞으로 운전을 할 수 없다. 필요하면 다시 운전면허를 재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며 “이번 인센티브 제공으로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고령친화도시 양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