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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교위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처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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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2-23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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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 새벽까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산회했다.어젯밤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이어진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부문 확대는 건설업체의 폭리를 막고 집값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개정안에 찬성했다.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원가 공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할 경우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 위축으로 이어져 집값 폭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또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택지비 산정 방식에 있어서도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자는 정부안과 실제 토지매입액으로 하자는 한나라당안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이에 따라 오늘 오전 다시 소위를 열어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의원들은 오늘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오후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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