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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2013년 UAE와 군수지원협정 몰래 체결”
  • 장은숙
  • 등록 2018-01-02 09: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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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LSA는 양국 군대가 전시와 평시 군수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물자와 용역을 지원하는 협정



국방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아랍에미리트(UAE)와 비밀리에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UAE특사로 파견된 이유도 이 협정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MLSA는 양국 군대가 전시와 평시 군수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물자와 용역을 지원하는 협정이다.


2일 한국일보는 “2013년 10월쯤 한국과 UAE의 군수분야 국장급이 만나 비공개로 MLSA를 체결했다”면서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국회에도 MLSA 체결을 알리지 않고 청와대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은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안다”는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맺은 한-UAE 간 MLSA에는 긴급사태, 작전, 연습, 평화유지활동, 탄약지원 등의 상황에서 우리가 UAE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UAE 주둔 아크부대의 임무를 특수부대 교육훈련 지원, 연합훈련, 우리 국민 보호로 한정한 국회 파병동의안의 범위를 넘어설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지난달 UAE를 전격 방문한 것도 이처럼 과거 정부 시절 원전 수주의 대가로 군사지원을 하면서 왜곡된 양국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시도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UAE와 체결한 MLSA의 존재 자체를 철저히 감추고 있다고 한다. 1988년 미국을 시작으로 2007년 뉴질랜드, 2012년 스페인·영국, 지난해 독일 등 15개국과 MLSA를 체결한 사실은 국방백서를 통해 공개하면서도 UAE 관련 내용은 뺐다.


이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일보에 “양국 간 신의를 고려해 UAE와의 MLSA 체결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의 UAE 원전 수주에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시 국정원이 이면 계약 여부뿐만 아니라 거액의 리베이트(뒷돈)가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했다는 의혹이 현재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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