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의 가재울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가재울4구역’) 추진현황 분석 자료(이하 ‘백서’)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재개발조합 백서는, 관내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 가재울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가재울4구역’) 추진현황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하며, 사업 개요(추진배경, 주요 추진경과, 사업내용, 사업비용)부터 시작해서 단계별 추진 내용 및 제도 개선 의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 관계자는 "대체로 10년 이상 장기간 걸쳐 시행․준공되는 주택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및 인근 주민과의 다양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가재울4구역은 총 소요 사업비가 1조 6천억 원 이상 소요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물이 부재했다"면서 이번 실태 백서 공개의 과정을 설명했다. 

구는 "이번 가재울4구역의 경우 사업비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대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해 그 원인을 분석, 대안을 마련하고, 다른 곳에서 유사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자 가재울4구역 추진현황 분석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면서 구는 ▲주택정비사업 절차에 따라 구청에서 승인한 인가사항은 물론 조합총회 운영사항, 각종 계약체결 사항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다른 구역 정비사업 행정업무에 반영하고자 백서를 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불합리한 사례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토록 다른 조합에 전파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자 할 방침이다. 

이번에 공개된 백서는 총 410여 쪽으로 작성 추진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1월이다. 원본을 수정하지 않고 초본 그대로 공개하고, 구청 주관부서에서는 이해관계가 밀접한 가재울4구역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해 백서 관련 전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구는 "관리처분인가 시 자금운영계획 상 사업비 산출내역과 특히 관리처분변경인가 시 사업비 증감사유를 철저히 살펴봄으로써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짜임새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백서내용을 살펴보면 인가청인 구청에서 여러가지 부조리한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부적정한 사례는 적극 공개하고 자체적인 감시기능과 조합이 스스로 자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각종 부조리 등이 사라지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