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박근혜 해수부, ‘세월호 진상규명 조직적 방해’ 사실로 드러나
  • 장은숙
  • 등록 2017-12-13 10:01:36

기사수정
  •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 협의했다는 관련자의 진술도 확보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12일 지난 9월 하순부터 진행한 세월호 특조위 업무 방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당시 해수부는 지난 2015년 8월 사무처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점을 법적 검토와 달리 2015년 1월 1일로 임의로 확정했다. 


특히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이로 인해 1년 6개월을 보장받은 특조위의 활동기한은 특조위의 뜻과 무관하게 지난해 6월 30일로 축소돼 조사가 조기에 종료됐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이와 함께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을 통해 당시 해수부가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으려고 한 정황을 확인됐다. 


문건 작성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 협의했다는 관련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해수부는 다만,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이 시민단체 등을 통해 유가족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진상규명 방해 문건 작성 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사랑을 담아 만든 떡으로 따뜻함을 나눠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 성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인숙)와 성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정훈), 떡마루 성안점(대표 최방우)이 1월 29일 오전 11시 성안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사랑나눔 냉장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랑나눔 냉장고는 개인 및 단체가 기부한 식품과 공산품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
  2. 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회장 박만동)가 1월 29일 오전 11시 중구보훈복지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상육 중구 부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지역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
  3. 울산중구가족센터, 국제결혼가족 자녀 대상 ‘다(多)그루 공부방’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중구가족센터(센터장 서선자)가 국제결혼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다(多)그루 공부방’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多)그루 공부방’은 국제결혼가족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기초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울산중구가족센터는 오는 2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4. 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5. 중구,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 김영길)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
  6.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선우시장 민원 현장 점검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중구 남외동 선우시장 인근 40년 이상 노후된 주상복합건물의 외벽 낙하 사고 우려 현장을 찾아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문희성 의원은 29일 중구 남외동 385 일원 선우시장을 찾아 인근 노후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외벽마감재의 낙하 위험 현장을 점검했다. 선우시장 인근에 위치한 .
  7. 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 제4·5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신현석) 소속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회장 김영숙)이 지난 1월 29일(목) 오후 6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3층 민방위교육장에서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재능나눔연합봉사단 회원 등 80여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