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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담겼나’ 문제의 PC 검증 시작됐다
  • 이송갑
  • 등록 2017-12-01 10: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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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 블랙리스트 핵심 물증' 행정처 컴퓨터 검증 본격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하는 법원추가조사위원회가 관련 의혹의 중심이던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분석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30일 “추가조사위가 지난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컴퓨터 3대 내 총 6개 저장장치 중 2개 저장장치의 이미징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3대의 컴퓨터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전 기획1심의관, 현 기획1심의관이 사용한 것이다.


아울러 저장된 내용을 복원하는 등 검증 절차는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를 복구할 수 없도록 하는 ‘디가우징’(degaussing) 등이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추가조사위와 법원행정처는 공정한 조사를 위해 구체적인 조사상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올해 초 법원행정처 제2기획심의관으로 발령받았다 취소된 이탄희 판사가 이규진 전 위원으로부터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뒷조사 문건’이 저장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진상조사위가 꾸려져 당시 조사 후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선 판사들의 추가조사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추가조사위를 구성한 후 추가조사를 지시했다.


서울지역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법원 내에서 해결하기로 해 추가조사위가 꾸려진 것 아니냐”며 “사적인 메모가 아니라 공무상 문건을 보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해당 판사들의 동의 없이도 의심되는 업무 컴퓨터를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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